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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4-22 10:42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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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세금 손질 나서

납부 기준 9억→12억 상향
부과 대상·세액 축소 검토

3기 신도시 3만200가구
7월부터 네 차례 사전청약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뒷줄 오른쪽 첫 번째)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기된 이슈를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민의를 듣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과 대상과 세액을 축소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가격’ 대신 ‘비율’로 종부세를 걷자는 여당 일각의 의견에는 부정적이며, 종부세 기준을 12억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에 부과하는 만큼 가능하면 그 전에 세법을 개정해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23일 특위 첫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기준 12억땐 20여만 가구 빠져…재산세 감면도 크게 늘 듯
1주택자 종부세 부과 9억→12억으로 상향 가닥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세금이다. 고가주택에 세 부담을 높여 주택 가격이 뛰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첫해엔 기준이 9억원이었으나 2006년 6억원으로 낮춰지고 세대별 합산 개념이 도입됐다. 2008년 세대합산이 위헌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는 인별과세로 전환되고 기준도 다시 9억원으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종부세 제도를 바꾸면 12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그간 종부세 부담이 과도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징벌적 세금이란 지적에도 끄떡하지 않다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뒤늦게 부동산 실정을 인정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 대상 얼마나 줄어드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2만5000가구다. 전체 공동주택의 3.7%에 이른다. 서울만 놓고 보면 6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 1~2%에 불과하던 과세 대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여당에서 1~2% 수준으로 다시 과세 대상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당정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종부세 대상자는 20만 명 이상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구간의 공동주택은 26만7000가구인데 다주택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공동주택 중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 비중은 1.9%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종부세가 상위 1~2%에 대한 세금이 된다는 게 여당 안팎의 생각이다. 15억원까지 높이면 부과 대상은 1.1%까지 낮아지지만 급격한 상향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공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거주 기간을 고려해 90~10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는 보유 기간과 세대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만 공제된다.
재산세 부담도 낮아진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강화 기조를 견지해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억누르겠다고 판단해서다. 2019년 0.5~2.0%였던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5~2.7%로 크게 높였다. 지난해에는 다시 종부세법을 개정해 올해 세율은 0.6~3.0%까지 높아졌다.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당정이 갑작스레 기조를 전환한 것에 대해선 최근 재·보궐선거 패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금 부담이 과중해진 서울과 부산에서 벌어진 시장 선거에서 참패하자 내년 대선 가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여당이 정책기조 전환에 나섰다는 것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완화에 “민의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도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또 당정은 7월 이전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상한선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이 전체 주택의 96.3%로 크게 늘어난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상향하더라도 2주택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화 기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전환이 아니라 보완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당정 간 회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조미현/이유정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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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최근 란제리 팬티 등 속옷이 담긴 항의 편지 수 백 통을 받았다고 미 CNN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필수 업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점이 폐쇄됐는데, 필수 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한 속옷 업계가 집단 반발하며 ‘란제리 시위’를 벌인 것이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총리에게 발송 된 란제리 인증샷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프랑스 리옹에서 속옷 매장을 운영하는 나탈리 파레데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속옷 판매점 200여 곳이 단체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는 200벌의 팬티가 총리에게 발송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는 집단 행동에 참여한 속옷 매장들이 ‘필수적(Essentiel)’이라는 문구가 적힌 란제리와 총리에게 보내는 서신을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필수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미다.

속옷 업계 측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프랑스 전역에는 수 백 곳의 속옷 매장이 있는데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꽃 가게, 음반 가게, 미용실, 서점조차 필수 업종으로 지정돼 문을 여는데, 왜 속옷 매장은 지정에서 제외 됐냐”고 항의했다. 이들은 “속옷은 위생과 안전의 문제다. 당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속옷을 입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프랑스 매체 진포스974는 속옷업계의 이 같은 단체 행동을 ‘액션 퀼로트(#actionculottee)’라고 부른다고 21일 전했다. 퀼로트는 프랑스어로 속옷, 또는 팬티를 의미한다. 다른 현지 매체 더로컬프랑스에 따르면 이 시위는 한 속옷매장 운영자가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에 제안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수 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이 허용된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속옷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같은 란제리 매장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5월 중순 비 필수 업종과 바, 야외 카페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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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다”며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對)중국 고립 전략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직설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 소개된 문 대통령의 발언들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인터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중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촉구한 대목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대중 노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을 북한 문제에 연결시키며 "미ㆍ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강대국간의 관계가 악화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전하며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한 보아오(博鰲)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방향이었다. 그래서 "5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비슷한 톤의 발언이 이틀째 이어진 모양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거침없이 조언했다.

그는 “하루 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북한과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대북 정책의 기본틀 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트럼프 전 대통령)의 많은 외교 정책 결정을 뒤집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경고했다'는 표현을 동원할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강한 톤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파워사다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서에 서명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신화사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북미간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분명히 그의 성과"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대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도 인터뷰에서 했다.

문 대통령의 조언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전날 중국에 친화적 메시지를 냈던 것과 비교해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공격적으로 읽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특히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라는 경고는 마치 회담 결렬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만 지우고 있다는 사인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이러한 메시지가 미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까 우려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뉴욕타임스는 “북한과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최종 결과가 비핵화라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새로운 미국 지도자가 북한과 관련해 이룰 수 있는 진전을 문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의 깊은 불신을 감안하면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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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체감 조세부담·부담 높다는 느끼는 세목 / 사진=한경연 제공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증가한 조세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1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4~5분위는 이러한 응답률이 평균 74.8%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경연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 제도 공정성 인식 및 이유 / 사진=한경연 제공

조세제도에 느끼는 불만도 컸습니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74.7%를 기록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느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논의가 나온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64.6%가 반대했습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라는 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도 뒤를 이었습니다.

증세 외 건전한 재정 유지 방법으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이 꼽혔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증세를 논의하기 전 현 조세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국민 인식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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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4개월 전 사과했는데…과거로 회귀하나 우려돼”
“탄핵부정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 대해 “선거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꺼내는 건 저 당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보다는 인상을 주기 너무 좋다는 생각”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불과 4개월 전에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다”며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4개월 전 사과를 쇼로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고 선거 이기니까 당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걱정) 때문에 20·30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은 연락한 지지자들 대부분이 “사면에 반대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더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오른쪽) 뉴시스

그는 사회자가 ‘정권 심판론’이 ‘전 정권 옹호론’은 아니라고 지적하자 “지도부에선 그것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도부 내에서는 경각심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날을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병수 의원이 제기한 탄핵 부정론에 대해선 “선거가 끝난 일주일 뒤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탄핵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발언은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처럼 당의 상황이) 한 발자국만 떨어져 보면 아사리판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 10개월 동안 끊임없이 막으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나가자마자 (영남 패권주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정치적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좀 화가 나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파워볼엔트리

그는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는 “안 나갈 생각”이라면서도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으면 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생각이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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