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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5-05 16:58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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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까지 포퓰리즘” 비판
‘보수 진영 내 존재감 확대 의도’ 풀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단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본회의 5분 연설로 ‘초선 스타’가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저격하고 있다. 5일에는 전날 이 지사가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교육까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파워볼실시간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학력으로 임금 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이 지사님, 시대를 읽으시고 무거운 주제는 깊이 고민합시다”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어 “대졸과 고졸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국가전략의 핵심, 교육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대졸자와 고졸자의 보수 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서도 안 된다”는 이유를 댔다. 윤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 교육과 기술의 경주”라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인데 ‘대학 안 가는 사람에게 세계여행용 천만원’처럼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한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입시 문제·학력으로 인한 임금 차별 등을 거론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오직 대학 진학에만 골몰하지 않도록 정부가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학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도 바꾸자는 취지였다.

윤 의원이 이 지사와 맞붙는 구도를 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지사가 지난달 25일 법의 날을 맞아 제안한 이른바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해 윤 의원은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혜택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가 이후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하라”라고 윤 의원 등을 향해 훈수를 두자 윤 의원은 다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이 연일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이는 배경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이라는 정통성·전문성을 내세워 이 지사의 ‘정책 저격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초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다음달께 열릴 전당대회에서도 ‘초선 당 대표’ 후보군 중 하나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윤 의원의 ‘존재감 키우기’ 행보는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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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5일 오후4시15분 기준 시총 880억달러]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3천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더리움은 사상 처음으로 3천달러를 넘어섰다. 오전 10시 49분 기준 3천21.27달러를 기록, 24시간 전보다 2.69% 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21.5.3/뉴스1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통칭)의 대표격으로 떠오른 도지코인 가격이 또 폭등세다.

5일 오후 4시15분 기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4.92% 오른 67.98센트를 기록 중이다. 시가총액은 880억달러(약 99조1000억원)로 오르며 가상자산 전체 중 비트코인(1조달러) 이더리움(3792억달러) 바이낸스코인(963억달러)에 이어 4번째로 커졌다.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 4일 종가 기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약 96조1000억원)보다 크다.

4월30일만 하더라도 30~31센트에 그쳤던 도지코인 가격은 5월 들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 업비트에서도 도지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6.52% 오른 854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고점은 887원에 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세는 세계적 자산거래 사이트에서 도지코인이 정식으로 거래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세계적 자산거래 사이트 이토로(e-Toro)가 도지코인을 거래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토로는 온라인 자산거래 플랫폼으로 가상자산은 물론이고 저가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다. 전 세계 이용자가 2000만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도지코인에 대한 열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스1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암호화폐 전도사'라고 불리는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랙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가 "도지코인의 최근 폭등은 설명하기 힘들다"며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또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은 쓰임새가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는 하지만 도지코인에 대한 투자는 삼가고 있다"며 "도지코인을 만든 개발자가 '재미 삼아' 만든 코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진=코인마켓캡 홈페이지 대문화면 캡쳐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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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200회 가까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B(33)씨로부 이별을 통보 받은 후 지난해 6월16일부터 같은해 7월29일까지 189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걸이를 돌려달라", "일베에 올려버릴 거다", "너는 이제 뒈졌다", "눈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과 관련 "X발 보험금 타먹은 것 신고해버린다, 아픈 척 X나 하고 보험사기 친 것 아니냐"는 말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죄질과 비난의 여지가 크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kjupres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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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삼성의 리스크
TSMC와 투자 규모에서 밀려 파운드리 추격 어려워져
TSMC, 美 애리조나 공장 1곳에서 6곳으로 증설
②‘초격차’로 선두 수성하던 메모리 반도체서는 점유율 추락
③수감된 이재용 부회장 리더십 부재로 투자는 감감무소식
④美, TSMC와 밀월...중국 규제강화 땐 삼성에도 직격탄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7년의 데자뷔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삼성전자(005930)가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선두 주자인 대만 TSMC에 투자 규모에서 밀려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격차’ 전략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던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어 경쟁사들에 위협을 받는 국면이다. 더구나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을 기점으로 미국이 TSMC, 일본 기업들과 연합해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수감으로 총수 부재인 삼성전자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파운드리 추격 시급한데 투자에서 밀려=파운드리는 자체 반도체 제품을 출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생산 전문 기업이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급증한 주문을 소화하지 못할 만큼 파운드리 업계는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다. 앞서 2019년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며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18%로 2030 계획을 발표한 2019년 1분기(19.1%)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48.1%에서 56%로 점유율을 늘린 1위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에서도 밀려 앞으로 파운드리 사업 역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TSMC는 올해 초 280억 달러(약 31조 5,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에는 향후 3년 동안 1,000억 달러(약 112조 6,000억 원)를 더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는 산업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앞선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시장점유율과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투자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단기간에 쓰겠다고 한 TSMC의 물량 공세를 고려하면 추격이 쉽지 않은 것이다.

②메모리 반도체 수성도 위태=삼성전자가 세계 1위 자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메모리 반도체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삼성전자는 1993년 D램 시장 1위에 등극한 후 선두를 내준 적이 없다. 그러나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D램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1.7%로 하락하는 등 최근 1위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후발 기업들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신제품 개발이 경쟁사에 비해 늦어진 결과다.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권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176단 3차원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했다. 낸드는 높게 쌓을수록 용량과 효율이 개선되는 제품인데 당시 삼성전자의 최첨단 제품(128단)에 비해 성능이 좋은 것이어서 삼성 내부에서도 기술 역전에 대한 충격이 컸다. 또한 마이크론의 경우 글로벌 낸드 2위 업체인 일본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 몸집을 불리면 2002년부터 낸드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③리더십 부재에 투자 결정 지연=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지만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로 상황 반전의 발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1월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반도체 위기론이 확산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지금은 반도체의 위기,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반도체 투자와 고용을 통해 한국 경제 반등의 마중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④점점 강도 높아지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나설 정도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삼성전자에 리스크 요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TSMC를 필두로 한 대만 기업들과 소재·장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일본 업체들과 연합해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1곳만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6곳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이러한 TSMC의 투자 확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TSMC와 밀월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기술 추격을 억제하기 위해 반도체 미세공정의 필수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장비로 확대할 방법을 마련 중이다. 이 경우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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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잭슨의 이름값을 두고 법원이 약 46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결했다. AP=연합뉴스

기네스북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기록을 보유한 팝 스타이자 아동 성추행이라는 추문 속에 사망한 비극의 인물. 드라마틱한 삶의 궤적만큼 그의 이름값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팝의 황제 고(故) 마이클 잭슨(1958~2009) 얘기다.

그의 이름값을 둘러싼 지난한 재판이 최근 일단락 됐다. 뉴욕타임스(NYT)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조세법원이 판결한 잭슨의 이름값은 415만달러(약 46억8000만원)다. 판결문은 217쪽에 달했다. 고인의 이름값을 두고 세금 당국과 유족이 수년 동안 첨예한 공방을 벌인 결과다.


마이클 잭슨의 유족 측은 "그가 사망 당시 아동 성추행 등 추문에 시달려 평판이 산산조각났다"며 이름값을 낮게 추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핵심 쟁점은 2009년 그가 51세로 세상을 떠났을 당시 가치를 어떻게 환산하느냐였다. 이름값은 성명권과 초상권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유산 평가와 상속세를 추산하는 기준이 된다. 미 국세청(IRS)은 그가 전설적인 가수였다는 점을 들어 1억6100만달러(약 181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잭슨의 유산 관리인은 2105달러(약 237만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잭슨 측은 사망 당시 아동 성추행 의혹 등 평판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잭슨이 생애 마지막 6개월 동안 번 이름값 관련 수익은 24달러(2만7000원)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300만달러(약 34억원)로 정정하긴 했지만, 이 수치가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팝 제왕을 20년 된 중고차에 비교?”

1987년 마이클 잭슨이 낸 앨범 '배드(Bad)'. 수록곡 모두가 미국 빌보드 핫 100 싱글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중앙포토

마크 홈스 판사는 “마이클 잭슨이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망 당시 인기 절정기를 이미 지난 데다 명성에 흠이 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직전 10년 동안 초상권 관련 수익은 거의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산 관리인 측이 내세운 금액은 터무니없다”며 “팝의 제왕을 20년 된 중고차 혼다 시빅에 비교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법원이 세무 당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하면서 유족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유산 관리는 그의 오랜 변호사였던 존 브랜카(71)와 음반 제작자인 존 매클레인이 맡고 있다. 두 사람은 성명을 내고 “판결에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6년 사망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프린스. 마이클 잭슨, 마돈나와 함께 1980년대 팝 중흥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된다. 중앙포토

포브스 등은 이번 판결이 유명인들의 재산 평가와 세금 부과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산 평가의 논쟁에 휘말린 대표적인 인물은 가수 고(故) 프린스다. 그는 마이클 잭슨, 마돈나와 함께 1980년대 팝의 중흥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된다. 미 국세청은 그의 재산을 1억6300만달러(약 1835억)에 달한다고 보지만,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코메리카 은행은 절반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포브스 선정 ‘사후 수입 1위’

마이클 잭슨이 살던 네버랜드의 2003년 모습. 그는 이곳에 아이들을 초대하곤 했는데, 성 학대를 한 장소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PA=연합뉴스

마이클 잭슨은 사후 수입이 가장 높은 유명인 1위에 꼽힌다. 지난해 포브스가 집계한 그의 1년간 수입은 4800만달러(약 540억5000만원)이다. 어린이 책 작가 닥터 수스와, 스누피를 그린 만화 작가 찰스 슐츠, 로큰롤의 왕으로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등이 그 뒤를 이었다.파워볼엔트리

그가 사망할 당시 채무 등 적자가 5억달러(약 5630억원)에 달했지만, 약 4개월 뒤 개봉된 마지막 리허설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 ‘디스 이즈 잇’이 개봉하면서 전 세계에서 2억6120만달러(약 2941억원)을 벌어들였다. 그가 살던 ‘네버랜드’는 지난해 잭슨의 친구이자 억만장자인 론 버클에게 2200만달러(약 248억원)에 팔렸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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