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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5-06 19:30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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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1주기 기념식을 14일 앞둔 지난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북구청 신규공무원과 제27기 청년간부회의 직원들이 손태극기를 열사 묘역에 꽂고 있다. [사진=뉴시스]파워볼실시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가 내일(7일) 친(親)호남 행보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텃밭 관리' 국민의힘은 '불모지 경작'에 나선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일 일제히 광주를 방문해 현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송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광주 서구에 위치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송 대표와 함께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용섭 광주시장 등 참석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대행도 취임 첫 지역 행보로 광주·전남을 택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정양석 사무총장·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단 등 주요 당직자가 동행한다.

김 대표 대행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자지단체 주도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해 광주 광산구 소재 완성차 제조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찾는다. 현장 상황 점검 및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전남도당 개소식에 참석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지도부 일정과 별개로 10일 광주를 방문한다. 김미애·김형동·이영·이종성·조수진·조태용 등 초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며 "10일 광주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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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9.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상승하자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런 반발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 이렇게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세금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매체 ‘집슐랭’에서는 현직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이승현 회계사를 모시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이 무엇이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우리 세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 회계사와 집슐랭 기자가 나눈 문답입니다.

■ 다양한 부동산 세금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은 우리가 취득해서부터 보유하고 양도할 때까지 다양한 세금들로 점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걸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갖고 있기만 하셔도 보유세를 내셔야 됩니다.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무리 작은 부동산을 갖고 계셔도 다 내야 되는 게 재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다 합산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나오는 그런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받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임대를 하실 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과세를 하시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팔 때 내는 시점에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양도소득세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부동산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해 주거나 상속을 해주면 이제 또 그때 세금을 내게 되는 게 있는데요. 증여는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자녀한테 주게 되면 그걸 증여세라고 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서 자녀한테 물려주게 되면 그건 상속세라고 해서 따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해서부터 보유하고 팔 때까지 정말 다양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하시기 전에는 이런 세금들이 정확히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미리 알고 매도나 취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 세금들이 각각 부과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세금들이 각각 과세되는 방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 부동산을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는 이 과세의 공식이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금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걸 결정하는 방법이 세금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우선 크게 나눠보면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과세하는 세금과 또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거나 팔 때는 내가 얼마에 거래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거나 팔 때 내는 세금 즉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보통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런데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도 세금은 물어야겠죠.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내가 거래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특정한 기준을 정부에서 매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도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잘 모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에서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취득세에서는 내가 매입하는 금액에다가 부동산 종류별로 좀 다른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주택 외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제 4% 정도 취득세를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돼서 조금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있는데요. 우선 1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세율 조금씩 달라요. 내가 만약에 1주택자라면 금액대별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내가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고 치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의 취득세예요. 그리고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1~3%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돼있고요.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 부동산들은 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는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집은 1~3%로 종전처럼 세금을 내지만 조정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집을 사신다면 8%의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조정지역의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로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비조정 지역과 조정 지역이 약간씩 세금이 다른데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보다 한 채씩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집까지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1~3%를 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집부터 8% 그리고 네 번째 집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발표 시기가 왜 중요한 지와 공시가격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 19% 정도 인상이 됐고요. 서울은 아파트 기준으로 20%, 경기도는 23%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매년 한 3% 정도씩 현실화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70% 정도의 공시가격을 반영을 해왔는데 이거를 점점 늘려서 2030년까지 90%까지 맞추겠다고 해서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이 올라가서 공시가격도 함께 오르는 것이죠.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오른 공시가격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을 살펴보면 아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그대로 적용은 하는 건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곱하기 60%를 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어쨌거나 공시가격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공시가격은 발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9일 날짜로 발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미리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종부세를 물리는 기준일이 있어요. 매년 6월 1일자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그 한 해 거를 몽땅 물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월부터 5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5월 말일자에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6월 1일 자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해의 재산세와 종부세 하나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 안 갖고 있다가 6월 1일 자에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6월 1일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인 나에게 1년 치 재산세 정보세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공시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고 하시면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매수하는 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사시는 게 그해 제산세와 종부세를 안 내실 수 있으니까 절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또 이런 공시가격이 영향을 주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선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도 아파트나 이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매매 사례가 있는 부동산들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옆동 옆호수 거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데요.파워볼사이트

아파트가 아닌 토지, 상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주변에 거래 사례가 있어도 내 것과 유사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공시가격이 바뀌기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게 증여세 면에서는 좀 절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증여를 할 때 아파트는 주변에 거래된 사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취득세는 다릅니다. 취득세는 상속 증여세에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4월 29일 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오는데 4월 28일까지 증여를 하시면 취득세는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하지만 4월 29일 이후부터 증여는 새로 발표된 올라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시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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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21년 1분기 실적보고서 표지에 나온 카카오프렌즈 대표 캐릭터 라이언과 어피치. [사진 카카오]

‘카카오톡’과 ‘신사업’ 양 날개를 활짝 편 라이언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찍었다.

무슨 일이야
카카오는 지난 1분기 매출 1조 2580억원, 영업이익 1575억원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 79% 증가했다. 분기 기준 매출은 16분기 연속, 영업이익은 9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12.5%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기반 사업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모빌리티 등 주요 신사업도 ‘턴어라운드’(실적 개선)할 예정”이라며 “올해 모든 사업부문이 외형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매출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라이언, 뭘 잘했나
① ‘선순환’ 만든 수퍼 앱 카톡 : 카카오의 실적 상승세는 카카오톡에서 파생된 사업기회를 ‘선순환 생태계’로 키운 덕분이다. 예컨대 비즈보드(카카오톡 대화목록 상당 노출 광고)를 통해 광고주의 카톡 채널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카카오 간편 회원가입’ 기능(싱크)으로 회원가입까지 하자, 광고효과를 실감한 기업 광고주들이 다시 비즈보드 광고를 늘리는 식이다.
카카오는 대표 사례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들었다. 번개장터가 카카오톡에 비즈보드 광고를 집행했는데 지난해 7월 싱크를 연동한 덕분에 1만명이었던 톡 채널 친구 수가 7개월 만에 300만명으로 늘었다. 이런 사례가 누적된 결과 카카오의 광고 관련 매출(톡비즈)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선물하기 등 거래형 사업도 성장을 이어나갔다.
여민수 대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여는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톡에 각 브랜드의 ‘카카오점’을 오픈하는 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② 잘 키운 자녀들 : 신사업 분야 자회사들도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성장세가 뚜렷하다.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카카오페이의 1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 2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분기거래액 20조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시장으로 진격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1만6000대였던 브랜드 택시 ‘카카오T블루’를 2만1000대로 확장했다. 연내 3만대까지 확장하는 게 목표다.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신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1898억원으로 전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카카오 실적보고서에 나온 카카오 성장 연혁. [사진 카카오]

앞으로는
① 구독 강화
지난해 정수기, 안마의자 등 ‘상품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는 올해 ‘콘텐트 구독’서비스를 선보일 계획. 국내 46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기업과 이용자 간 ‘비즈니스 접점’을 만든 것처럼 창작자와 이용자 간 ‘콘텐트 접점’을 만드는 게 목표다.

② 콘텐트·글로벌 강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재팬을 중심으로 콘텐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미 웹툰·소설 플랫폼 타파스와 래디쉬 인수를 추진 중이다. 오는 6월에는 대만과 태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

③ 다 큰 자회사는 상장
금융 분야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연내 상장이 목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재팬도 상장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배재현 CIO는 “카카오커머스를 포함한 다른 공동체(자회사)에 대한 상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리스크는 없나

카카오톡 장애에 대한 사과 메시지. [사진 트위터 캡처]
견조하게 성장 중이지만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탓에 한 번 실수하면 여파도 크다. 지난 5일 밤 카카오톡 ‘먹통사태’가 대표적. 5일 밤 9시 47분부터 약 2시간여 동안 로그인이 되지 않고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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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간 변이 검출 14.8%, 통제 강화에 주력... "백신 접종률 높여야"

[박정훈 기자]



▲ 지난 4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절차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는 데다 앞서 보고되지 않았던 인도발(發) '이중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4차 유행'이 본격 확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울산에서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울산은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유행이 발생하고 있고, 주간 평균 1일 확진자가 39.1명으로 서울, 경기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다. 112만 8천여명이라는 울산 인구를 감안하면, 17개시도 중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는 울산 내에서 영국발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방역당국이 3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6주간 울산지역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3.8%인 51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 4일 기준 울산에서는 12개 집단 76명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도 337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3월부터 울산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29일에 펴낸 '주간 건강과 질병'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변이 바이러스 집단사례 관련(역학적 관련사례 포함) 확진자 153명 중 무려 75명(49%)이 울산에서 나왔다.

울산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것은 3월 초다. 지난 3월 8일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환자가 41명이 확진된 '부산 장례식장발 집단감염'의 지표환자였던 것이다.

현재 울산에서 우세종이 된 영국 변이 바이러스(501Y.V1)의 경우 통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이 전국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 역시 전파력이 높은 영국 변이가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은경 "'갑자기 가속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백신, 영국 변이엔 효과 있어"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의 방역 시스템을 무너트릴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1주간 질병청이 코로나19 확진자 656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97건(14.8%)가 변이 바이러스로 검출됐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지난달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셈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변이가 지난해 하반기 정도부터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올 3~4월 들면서 변이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면서도 "'갑자기 가속화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에 부·울·경 지역 유행 발생에서의 주요한 바이러스의 종류가 영국 변이로 확인이 되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 변이' (영국 55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71건, 브라질 10건)가 기존 백신과 항체치료제를 써도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비슷하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영국 변이는 '중증도' 역시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청장은 "남아공 변이의 경우에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 좀 더 위중한 남아공 변이의 유입과 차단을,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유입 차단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 발생됐을 때 광범위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영국 변이는 울산지역, 경기도의 남부지역, 충북의 일부, 전북의 일부 사업장에서 보고가 돼서 해당 지역에서는 감시를 좀 더 강화하고, 또 확진자에 대해서는 변이 분석을 좀 더 확대하고 있다. 또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에는 접촉자의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해서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논란이 된 '인도 변이'의 경우 브라질, 남아공처럼 변이로서의 중요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분석과 연구가 더 필요한 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을 2번 접종했음에도 감염되는 소위 '돌파감염' 역시 한국에서는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 정 청장은 "만약에 돌파감염 사례가 확인되게 되면 저희가 그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변이 분석을 해서 변이로 인한 돌파감염인지, 면역이 충분하게 형성이 안 된 건지 하는 그런 감염인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잘 늦추고 있어... 백신 접종률 높여야"


▲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월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 입국자들이 임시 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확산되는만큼, 전문가들은 입국자 관리와 더불어 백신 접종의 빠른 시행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한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굉장히 잘 늦추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이 방역에 잘 참여해주셨기 때문"이라며 "결국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으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울산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일부 지역에 백신 접종을 집중시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한 지역에 집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역을 잘해야 한다. 다만 울산 지역의 고위험군 접종 완료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입국자 관리와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는 특별한 모니터링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방역 체계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그 정도로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결국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접종 속도' 아니겠나. 백신 접종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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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대학생 친구 행적 상당부분 파악"
"100% 파악은 아냐..목격자 추가 진술 필요"
실종 대학생 휴대폰 포렌식 완료.."확인 불가"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A(22)씨 발인식이 지난 5일 오전 8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2021.05.05. min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A(22)씨 발인식이 지난 5일 오전 8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2021.05.05. min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지은 정유선 기자 =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B씨의 오전 3시부터 4시30분까지의 동선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실종된 날 친구 B씨의 오전 3시부터 4시30분까지의 동선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B씨가 탄 택시의 운전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다만 100% 파악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존 목격자 추가 진술이나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총 54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며, A씨와 B씨가 현장에 체류하고 있던 시간에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시간대 현장 주변의 목격자 중 현재까지 6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범죄 혐의점 여부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겠다"고만 말했다.

또한 지난 5일 민간수색팀이 한강 인근에서 두번째로 찾은 휴대전화 역시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B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실종 시각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40분 이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입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인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한강을 수색 중에 있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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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친구 B씨가 갖고 있던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받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의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토요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친구를 만난다며 집 근처에 있는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했다. A씨는 실제 B씨를 만나 술을 마셨지만 다음 날 종적이 묘연해졌다.

함께 있던 B씨를 같은달 25일 새벽 3시30분께 자신의 부모와 통화에서 A씨가 취해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를 통화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1시간 뒤 일어났고 A씨가 먼저 갔다고 생각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오전 4시30분께 반포나들목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공원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파워볼게임

A씨 부모는 오전 5시30분께 연락을 받고 아들을 찾아나섰다. A씨 전화는 B씨가 가지고 있었고, 없어진 B씨의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다 전원이 끊어졌다. B씨는 자신이 A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없어진 B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한강공원 일대와 수중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A씨는 실종 5일 뒤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50분께 실종 장소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발견됐다.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이 검정 물체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응했고, 이를 뒤집어보자 A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과 똑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시신 왼쪽 귀 뒷부분에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자상이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2~3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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