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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5-11 14:33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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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발간
1분기 국세수입 19조 증가…재정적자 48조6000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1·4분기 국세가 작년보다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3조원 가량 증가했고, 영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세정지원 유예분 1조2000억원 등이 3월에 들어온 영향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동행복권파워볼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조원 늘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31.3%로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7.0%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잠정치)가 전년 대비 3조원 가량 늘었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 유예분이 1조2000억원 정도가 들어온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향후 세수 전망과 관련해선 "연간 세수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봐야 한다"며 "오는 8월 예산안 편성할 때 전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은 모두 늘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부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수입(28조6000억원)이 6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수입(20조2000억원)은 4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67조5000억원으로 2019년(56조3000억원)보다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 국세 수입(13조3000억원)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외에 과태료,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 세외수입(10조1000억원)과 기금수입(53조5000억원)도 각각 1조5000억원,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올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1.8%로 지난해 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 운용에 힘입은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지표의 추세와 변동 사유, 집행 내역 등을 추가해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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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지원센터 상상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14일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내 '인공지능(AI)지원센터'를 착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옛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번지) 5천98.7㎡ 대지에 연면적 1만2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완공되면 입주 스타트업 종사자와 연구원 등 500명 이상이 일하게 된다.

공사비로 317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목표 일정은 2023년 4월이다.

센터는 AI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시설로,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원 등 AI 산업을 이끌 핵심 주체들이 모이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양재R&D혁신지구에 들어설 첫 대학원으로 국내 최초의 AI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AI 대학원'을 작년에 유치했으며, 센터가 완공되면 입주시킬 예정이다.

센터 1∼2층에는 AI 기업과 연구소를 위한 오픈라운지와 카페 등이, 2∼4층에는 입주기업의 업무공간과 회의실, 휴게공간, 오픈키친이, 5∼7층에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입주한다.

센터 4∼6층에는 입주기업과 카이스트의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계단'이 설치된다.

센터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인과 교통약자 등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F)'으로 조성된다. 센터 설계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BF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준공 후 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AI산업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재R&D혁신지구에는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인 'AI 양재허브'가 2017년 개관해 현재 88개 AI 분야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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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보고서 "4월23~29일 751명 검사…누적 2만5986명"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평양 낙랑구역체신소와 관문체신분소의 코로나19 방역 및 발열검사.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2만5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남·동아시아 사무소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 최신판(7일자)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은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만5986명의 주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10일 간격으로 2차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총 5만1698개의 검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이다.

북한 당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기간 75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측은 이들 검사 실시 인원 가운데 "139명이 독감 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당초 코로나19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개발 백신 199만2000회분 가운데 이달까지 170만4000회분을 제공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AZ 백신을 위탁생산 중인 인도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만명대까지 폭증함에 따라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일시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북한의 AZ 백신 수급도 지연되고 있다.파워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는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작년 1월 말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항공편 및 국제열차 운행도 중단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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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선 '과거 회귀' 비토론…洪, 김웅에 "위아래 없는 막가는 정치"
주호영 등 중진은 통합에 방점 두고 복당 지지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신청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1.5.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복당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홍 의원의 복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맞서면서 갈등의 뇌관이 터질 조짐도 보인다.

홍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고정 지지층을 가진 홍 의원이 사실상 대권 재도전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낡은 이미지를 벗고 쇄신해야 한다는 초재선을 중심으로 '당이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며 비토 여론이 거세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막말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마이너스"라며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초선 김웅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여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김 의원의 비판에 SNS에 글을 올려 "염량세태가 되니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되어 가는데, 부디 자중하라"고 응수했다.

'어린 비둘기는 재를 넘지 못한다'는 뜻의 '신구미월령(新鳩未越嶺)'이라는 성어까지 인용했다.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초선 상당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것"이라며 "막말프레임으로 반대하는 여론은 대세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당 여부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당 반대론에는 야권이 상수로 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대선후보 단일화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깔렸다.

홍 의원은 자신의 복당을 막았던 김 전 위원장을 향해 "고생하셨다"면서도 그의 대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 못 돌아가서 말하기 그렇다"고만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검찰 수사만 평생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하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한다"며 각을 세웠다.

초재선과 달리 중진 의원 사이에는 복당 찬성 여론이 주를 이룬다.

대선을 치르려면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결국 홍 의원의 복당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의 47%, 당 지지층의 65%가 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인용해 "복당을 막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한 치졸한 편 가르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대선에 승리하려면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원칙만 말씀드리겠다"며 사실상 홍 의원의 복당을 지지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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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이 黨靑에 임혜숙·박준영 장관후보자 지명철회 요구
기사입력 2021.05.11. 오전 9:04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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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청와대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쳐,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파워볼

청와대를 향해서는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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