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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작성일21-05-22 07:41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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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대화와 소통으로 양측 어려움 극복해야"



터키 중국대사관 앞에서 '위구르족 탄압' 규탄하는 시위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한종구 특파원 = 유럽의회의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투자협정 비준 보류에 중국 정부는 "투자협정은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a href="http://hipak.or.kr" target="_blank">파워볼</a>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EU 투자협정 동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쟁을 통제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협력의 궤도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EU 인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EU의 결의안을 고려한 듯 EU에 대한 제재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EU와 중국은 지난해 12월 30일 약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EU가 지난 3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문제 삼아 중국 관리 4명과 1개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면서 관계가 악화했다.

이에 중국도 EU 관련 개인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면서 맞불을 놨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EU는 거짓말과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해 중국의 내정을 간섭했다"며 "중국의 주권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사람과 기구를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양측 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EU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고, 우리의 주권 안전과 발전이익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제재 대결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U 주재 중국 사절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도 홈페이지에 "중·EU 투자협정은 균형 잡힌 호혜적인 협정으로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자국의 제재는 EU의 제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성의를 갖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며 EU 측과 마주 보며 걷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이훙젠(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장은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뷰에서 유럽의회의 결의안 통과로 중·EU 투자협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의 '동결'이 유럽의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 측면에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데 장애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정치·외교적 압력을 받게 되며 유럽에서 중국의 이미지도 더 나빠지겠지만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유럽의회가 투자협정을 동결하면서 오만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제재를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미국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다.

미국이 중국과 서방 간의 인권 갈등을 격화시켰으며 신장 문제로 중국과 서방 간의 큰 충돌을 일으켰다면서 "EU가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중국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협정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의 살을 베어 미국을 살찌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유럽이 중국의 굴기(堀起·우뚝 일어섬)를 억제하고 자국의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야심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라면서 중국이 차분하게 스스로 원칙을 지키며 유럽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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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21일 당 최고위에 보고했다. 1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역시 낮추자고 했다. 〈중앙일보 5월21일자 2면〉
특위는 또 2.4 부동산대책 83만호(서울 32만, 인천·경기 29만) 공급에 대해서도 최대한 속도를 내고, 규모도 늘려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축소,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특위가 이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제안한 방법은 세 가지다. ①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②과세기준은 상향하되 12억 초과구간에서 현행 공제액 9억원 적용 ③종부세 대상주택을 공시가 상위 1~2%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가 급등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 주택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한 서울 공동주택은 2017년 8만8560 가구에서 올해 41만2798 가구로 다섯 배 가량으로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거나, 대상주택을 상위 1~2% 등으로 제한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또 매년 내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에 한해 감면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기존 6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실화될 경우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9만 가구의 재산세가 0.05% 포인트 인하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4ㆍ7재보선에서 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이 확인된 만큼, 1주택자들에 한해선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서울 강남·송파·강동·양천구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7명은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주장했다.<a href="http://kcdeaffa.or.kr" target="_blank">파워사다리</a>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공급도 논의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무상담 광고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보고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1억1123만원ㆍKB국민은행 4월 기준) 수준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다. 특위안이 현실화될 경우 5억원에 주택을 구매해 12억원에 매도하는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기존 집을 팔고, 새롭게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을 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기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과중할 경우,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재구매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평소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해온 바 있다.

대신 특위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공제율은 40%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ㆍ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최대 연 4%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특위는 부동산 공급대책도 보고했다. 2.4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수 있을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위에서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규모도 늘려야한다고 보고했다”며“최고위에서도 공감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효성·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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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를 오가는 항공기에 수년 간 탑승한 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항공사 승무원이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A씨는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북극 항로를 오가는 항공기에 6년 동안 탑승한 뒤 백혈병에 걸려 지난해 5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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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정부들어 처음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시작됩니다.

회담 후에는 한미 정상들의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 현지 연결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백악관 앞인 거 같은 데 문 대통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기자]

네, 현재 워싱턴은 10시 반인 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현지시간 오후로 예정 돼 있습니다.

통역만 참석하는 단독 회담과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장관 등 현안 관련 배석자가 함께하는 확대 회담이 계속됩니다.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인 데, 이 자리에선 한미 양국 기자들의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정책은 물론 코로나19 백신 공유, 대미 투자 확대에 더해 미중 갈등에 대한 견해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논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정리한 공동 성명도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해 왔는 데, 관련 일정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게 대표적 옙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94세의 한국전쟁 영웅에게 군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데 문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정상 회담 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방미 첫날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를 찾은 데 이어 한국전 참전 미군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통해 한미 동맹을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에는 경제 관련 일정도 있었던 거 같은 데,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사흘 째 첫 공식일정으로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잠시 참석했습니다.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관련 논의는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신기술 분야 협력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40조원이 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제분야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현지 시찰 계획도 잡혀있죠?

[기자]

문 대통령은 워싱턴 일정을 마무리한 후 현지시간 22일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찾아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문 대통령은 애틀랜타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르며 한국에는 23일 늦게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의 손에 어떤 결과물이 담겨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워싱턴)공동취재단, 한규석/영상편집:이진이

김기현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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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2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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